2009. 9. 30.

[News] 애플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예정
- 아이폰 출시는 미뤄질 것인가


‘편법 거부’ 애플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받겠다” 한겨레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애플 쪽으로부터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며 “아이폰 출시에 지장이 없도록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법규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24일 애플에 위치정보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하자, 미국의 애플 본사가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알려온 데 따른 것이다.

어라? 제목이 그새 바뀌었군요. 원래 제목은 [애플 ‘특혜 거부’에 방통위 ‘뻘쭘’] 이었습니다.

방통위가 항의했나보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방통위가 뻘쭘해 진건 사실이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위원회' 가 어떤 분들의 표현대로라면 '그깟 쬐그만 기계 하나' 때문에 온갖 망신살은 다 받고 있으니...

문제는 저처럼 아이폰을 원하는 사람들이 1차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애플이 뭘 하건 말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만 현행 법규를 따르자면 오히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폰 출시는 연말께로 늦춰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시행령을 손질해 애플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간직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겨레 말고는 이러한 '아이폰 출시 연기' 기사를 '주요 언론' 에서는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자면, '방통위에서 허가를 내 준 만큼 우선 출시를 하고 후에 위치 정보 사업 허가' 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구요. 어쩌면 진짜 출시가 '연기'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언론사들이 일부러 기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 사업 관련한 '시행령'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치정보법' 안에서 모든걸 해결해야 하고, 그걸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똑똑하신 방통위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니까 그런줄 알면 되겠지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나오겠죠? 이러다 '내년 폰' 되겠습니다.


역시나 나타나는 국수주의 (우리 국수를 먹자?)

그리고 검색하다가 재미있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두 언론의 보도 이면에는 삼성전자·LG전자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 덕분에 손쉽게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진보신당까지도 나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만 이용했던 대한민국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논평하는 등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출시로 한국 휴대폰 시장이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선인터넷 정액제를 포함한 한 달 아이폰 최저 유지비는 70달러(약 8만2000원)로 절대 싸지 않습니다. 또 애플코리아의 아주 느린 사후 서비스는 이미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업체들이 아이폰 국내 출시와 관련한 외국 언론들의 한국 폄하론을 불식시키고,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블로그] 애플 아이폰 한국출시, 호들갑 떠는 외신 보도 :: 조선일보

간단하게 까 보자면
1. '삼성전자·LG전자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 덕분에 손쉽게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 아니라는 증거 한번 알려 주십시오. 적어도 개방된 시장은 아니었죠.

2. 미국에서도 무선인터넷 정액제를 포함한 한 달 아이폰 최저 유지비는 70달러(약 8만2000원)로 절대 싸지 않습니다.
=> 무제한 이기 때문에 싼겁니다. 미국은 유선도 부분종량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3. 또 애플코리아의 아주 느린 사후 서비스는 이미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애플이 나은 경우도 있고, 삼성 엘지가 나은 경우도 있는데다가, 삼성 엘지가 미국에서 한국처럼 서비스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회사가 '한국' 만 특화해서 서비스해야 할 이유는?


왜 한낫 '일개회사의 단일 제품'에 불과한 '아이폰'이 열광을 받고 있는지 조선일보가 먼저 깨우쳐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반미주의자' 인양 '미국 제국주의 산물인 아이폰을 쳐부수자' 식의 글은 참 한심할 따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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