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22.

방통위는 아이폰을 왜 허가할까?


아이폰 3GS - 출처 :: 애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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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과 애플 그리고 위치정보 법
방통위는 아이폰이 싫은가? 애플이 싫은가?


[부제 : 떡밥이 아니길 바라며]

아이폰이 드디어 나온다!

일요일 밤 아이뉴스24 김현아기자께서 '드디어', '희망적인' 기사를 내 주셨습니다.
국내 출시가 불투명했던 애플의 아이폰이 KT를 시작으로 잇따라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아이폰의 기지국 정보 및 와이파이 접속 정보 수집 기능을 두고 '위치정보법(LBS법)'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검토했지만, 최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아도 국내 시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 아이폰 출시로 '가닥'…탄력적 법 적용 :: 아이뉴스 24

그리고 한겨레 구본권 기자도 어제(월요일) 기사를 써 주셨네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문제로 국내 출시에 난항을 겪던 애플 아이폰에 대해 “제3의 업체가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관해 책임을 지면 출시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도입에 적극적이던 케이티(KT)가 애플과 판매보장 물량과 출시시점 협의 등 실무절차를 끝내는 대로 아이폰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르면 10월…아이폰 국내 출시 :: 한겨레


출처 :: 한겨레



위치정보법이 잘못된거야~!

그런데 아이뉴스24 기사가 재밌습니다.

LBS법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개념이 명확치 않은 데다 아이폰을 통해 수집되고 전해지는 정보들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무작위라는 데 주목한 것이다.

- 아이폰 출시로 '가닥'…탄력적 법 적용 :: 아이뉴스 24

이 내용은 저를 불타오르게 했던 [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 Channy’s Blog] 와 같습니다.

저 내용이 핑계일 수도 있고, 정말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렇게 질질 끈건가, 허탈하기도 하고. 실제 법을 보면 법 자체가 문제인 것도 알고 있긴 합니다. 실제 법을 아이폰 처럼 적용하려면 윙버스 등등 음식점 리뷰 쓰는 블로그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재밌죠.^^. 위치정보법 제 2조 1 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심심하시면 전기통신신기본법에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가 뭔지 확인해 보세요. 유명한 미네르바의 죄명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 에 해당 합니다. [구글 검색] 다시 말해 게시판에 '저는 지난 토요일 오후 다섯시에 영등포 롯데X아에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라고 쓰면 위치 정보가 되고, 그걸 게시판에 올리면 수집이 됩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뭐라 한 적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줄여서 위치 정보법, LBS 법 전체내용은 제 블로그 [링크] 를 참고하세요.

어쨌든, 국민을 사랑해 마지 않는 방송 통신 위원회가 아이폰을 허가해 줄 듯 합니다. 그것도 무선랜도 빼지 않고...

엇! 잠깐! 무선랜 이야기 하니 뭔가 있었던거 같은데...

사라진 무선랜 보안

'무선랜 보안법' 까지 만든다고 난리를 쳤던, 그 무지막지하다는 '무선랜 보안' 건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거죠? 혹시나 해서 기사들을 뒤져봤습니다. '무선랜 보안', '무선 인터넷 보안', '와이파이 보안' 다 검색해 봤는데, 9월 14일 이후 '그렇게 위험하다던' 무선랜 보안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꼭 아이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뭐 그게 당연한건데... 어쨌든 사라졌습니다. 물론 오늘 갑자기 또 기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주일동안 아무말도 안한 걸 다시 낼 기자는 없겠죠.



바보야 문제는 터치야!

미국 대선에서 레이건이 했다던가요? 문제는 경제야! 를 패러디 해 봤습니다.

안나올 것 같던 아이폰도 나오고, 곧 한국에서도 터치 3세대(라기 보다는 2.5세대 라고 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가 나오면 많이 팔리길 바래야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시내 나가 물어보니 아직 터치 새 제품은 아직 판매를 안하고 있더군요.

다시한번 '아이폰 떡밥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부담 없는 무료 어플! andiPod.com

PS. 아참, KT 는 아이폰이랑 올레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댓글 2개:

yehslog :

문제는 경제야는 클린턴이 했던 말 같네요

[진눈깨비]kkaibi :

클린턴이 맞군요.^^;;;
http://yeinz.pe.kr/blog/311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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