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30.

iPhone 과 애플 그리고 위치정보 법

 
아이폰 3GS 출처 apple.com

아이폰 떡밥, 위치기반 서비스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될 거라는 소위 '아이폰 떡밥'이 6월을 넘어, 7월, 8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터치 1세대로 블로그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부하는 어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을 땐 50개를 받았다 치면 대략 15개가 넘는 어플들이 거부를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아이폰을 써 보고 싶은 욕망이야 당연히 있습니다만.

한동안 '아이폰 떡밥'이 이제는 더이상 안나오는 것인가, 혹은 정말 아이폰은 한국에서 쓸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쯤, 아이폰 출시에 안좋은 뉴스들만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한 내용들 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수신장치(GPS)를 이용한 애플 아이폰의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허가 사안'으로 판단한 것을 놓고, 업계에서 이런 저런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비교적 심도가 있는 기술적 문제인 LBS 문제를 어떻게 포착해, 애플 아이폰의 국내도입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느냐는 궁금증 때문이다.


아이폰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는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방통위가 위성수신장치(GPS)를 이용한 아이폰의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허가 사항으로 판단함으로써 애플은 LBS 탑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트위터에서 '위치확인'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을 접했습니다.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 Channy’s Blog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주요 자료들의 링크도 제가 원하던 자료였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다음 링크] 링크는 '위치기반 서비스 때문에 아이폰이 못들어온다' 는 소문이 들렸을 때 부터 궁금해 하던 자료였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에 GPS 가 들어갔다고 해서, 단순하게 위치를 찾아준다고 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상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Channy 님 글을 본 아이뉴스24 김현아 기자가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전자지도 내 위치 표시기능(Maps+Compass)'은 위성항법장치(GPS)나 국내 이통사(KT)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정보 등을 수집해 아이폰을 가진 사람의 단말기에 쏴주게 된다. 이 때 위치정보는 애플이 직접 수집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훅와이어리스(Skyhook Wireless)라는 회사가 수집한다. 이 때 수집하고 아이폰에 보내지는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로 정확하게 '애플 아이폰이 침해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아까 모바일미와 관련한 글을 적었다가 지금은 내려버렸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RSS 피드는 이미 날아가 버렸으니;;;)

즉 아이폰은 GPS 정보 +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 와이파이 WiFi 접속 정보 등을 스카이훅와이어리스(이후 스카이훅) 측으로 전송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이 정보들이 위치 정보 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 법) 에 따르면 애플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쓸 때는 뒤져보지 않은 법령을 뒤져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직접링크가 안되어서 제 블로그에 법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바로가기]

'애플이 허가받아야 한다' 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으니,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위치정보사업'(제5조) 입니다.

법에는 각 내용에 대한 정의를 앞쪽에 놓습니다. '위치정보사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어려운 말 아니지요. 다만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를 잘라야 하는지, 아니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 하는 것을 말하는 지 헷갈립니다.

아이뉴스24 기사에는 이런 내용으로 결정을 지어 주는군요.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국내 기업들 몇 곳이 위치정보 수집만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이 새로운 서비스를 가로막는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애플만을 위해 편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실 법에서 이런 문제로 많이 싸웁니다. 문장이 하나인가 두개인가 가지고...


정리하면서

Channy 님의 블로그 내용을 시작으로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항에 따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 하고 있지요.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 하겠지만, 네이버 지도 들어가면 현재 위치가 바로 뜨고, 위치가 맞지 않으면 알려달라고 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법령이 허접하네요. 허가 사업을 저렇게 쉽게 정리해 버리다니.


뱀발1
구글은 한국 지도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텍스트큐브 마저도 외국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여러 국내 법과 충돌하는 경우 '해외에 서버 두고 있음' 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버렸습니다.

아이폰도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권한은 '저들' 이 쥐고 있으니...

뱀발2
아... 정말 법령이 허접하네요.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내일 다시 써야겠습니다.

Channy 님 글도, 이 글도, 아이뉴스24 기자도... 방통위도, 국회 관계자도...

아이폰이 가져가는 정보에는 '시간' 이 없네요. 따라서 위치정보가 아니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회 관계자 말처럼 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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